失馬治廐[실마치구]의 정치경제학 Whatever can go w 알아봐요

■ [실마티그]의 정치경제학 Whatever can go wrong, will go wrong, - Murphy's law - 하나. 머리 예기: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중국 고사성어에서는 예기를 잃고 마구간을 고친다고 한다. 현실의 생존 중 흔히 하나, 어자 신고로 접하는 하나로서 우리보다 이미 살아 있는 사람들의 깨달음과 지혜가 속담에는 녹아 있다. 도대체 왜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걸까, 그럴 수 없을까? 다른 집에서 허술한 외양간 때문에 소가 자신이 가버렸다는 소문을 종종 들으면서 미리 외양간을 개축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더욱 알 수 없는 것은 소를 잃는 것을 경험하고, 자신들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

역사적으로 보자. 이항복의 것 0만 양병론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일본의 진주만 폭격에 대한 경고는 왜 무시됐고, 강국인 미국이 그렇게 일본을 당해야 했을까. 줄리어스 시저는 왜 그의 아내가 과인의 예기라며 자식에게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로원에 과인은 도중에 암살 계획을 알린 메모를 받고도 그 연설을 취소하지 않고 브루터스와 카스카의 칼에 찔려야 했을까. 왜 카산드라의 예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미국은 왜 9. 테러에 대한 사전 정보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아프간에 간 젊은이들은 정부가 위험지로 경고를 발헷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왜 그고쯔엘 가서 두 사람이 살해되는 것을 받은 것일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지속적으로 경고됐는데도 우리 정부는 왜 핵 점검을 당했고 과인이 돼 당황해야 하는가. 그 지하 핵점검을 탐지하는 기술조차 개발하지 못한 것일까. 원자력 연구원은 키위 우라늄 점검 우이뭉로 큰 고난을 받았지만 다시 그 우라늄 2.7 Kg의 분실 의문을 사전에 막을 수 없이 해당 기관장이 중간이라는 것까지 경험한 것? 여러분은 아마 그 이유를 묻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한 번 소를 생각해 보자. 시저가 원로원에 안과인이었다면 그는 시인받지 못했을까. 정치적 반대자가 증가하면서 그가 황제가 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었으나 예기되어 있었다 200일년 9월 하루인 트윈 타워 문재를 예방했다면 그런 류의 테러는 미국에서 다시는 일본어 그와잉지 않을까 분당 모 교회 신도들이 아프간에 가지 않았다면 아프간에서 다른 인질 납치는 전혀 일본어과가 아니었을까.그렇지 않다. 여러분은 아마 영어 대가족법 과거 완료의 용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낮았다면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If Cleopatra's nose had beenalittle shorter, the history of the world might have changed.)는 예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도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낮았으면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다고 말하지 않고 "바뀌었을지도 모른다"고 예기했던 것이다.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 가장 나쁜 비결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몇 년 전 대중음악으로 알려진 "머피의 법칙"(Murphy's lawis anadage in Western culture that broadly stat things will gowrong inany given situation, if you give the machance. "Ifthere"s more there. is mostoftencited as ''Whatever can go wrong, wrong, and at the worstible time, in the worst possle mo wrong, will go wrong, and at the worstible time, in the worst pouss to sibles to si bles at the worstible time, in the worst pouss to shended's thended 'The word' wrong, will-at the worst possible moment)이었다.머피의 법칙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일어설 가망이 있는 것은 분명 그 때문에 가장 나쁜 비결로 일어난다는 것이었다.더욱 기막힌 것은 우리가 구축해 놓은 비상 체제가 실제로 귀추가 발생하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비상귀추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는 것에 기인합니다. 아무리 풍속을 잘해도 그 풍속은 사전시과인리오에 의해 진행된다. 사실 귀추가 발생하지 않는 귀추에서 반복된 시그아인리오에 의한 도상훈련은 훈련 자체를 타성에 빠뜨린다. 그 훈련의 긴장도는 점점 저하되어, 자꾸 바뀌는 후의 당사자들에 의해서, 그 전문성과 숙련도는 전수되지 않고 단절된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인 중요한 정부 방공망이 정작 외국기가 영공으로 넘어왔는데도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확률적으로는 일본어과가 될 수 있으니 등자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필자는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일하면서, 또 안전 문화를 연구하고, 다양한 심리학 책을 들여다보고, 왜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렇기에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문재가 어떤 예방책을 마련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결예기는 일본어과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지켜보았다. 본 글에서는 한번 일본어과 인면 그것을 수습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들고 골치 아프다거나 비용이 든다거나 하는 것이 왜 예방할 수 없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지, 소를 보자. 2. 왜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것인지부터 비용 지출은 어렵다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수리하는 것은 선비 혐의의 지출을 우이우이합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얌전한 소가 외양간이 좀 허술하다고 해서 몰래 지나치다고 해서 다시 찾을 수 없게 된다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중한 돈을 외양간 시설 개선에 비용으로 지출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다른 곳에도 많은 돈을 쓰기 위해서이니 이를 더욱 분석적으로 생각해 보자. 외양간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비용은 0이었다 이 경우 일년 안으로 소 한마리를 잃을 확률을 좀 과장해서 20%라고 한다. 소값을 한 00만원으로 하면 이 경우 연간 기대 손실치는 20만원이었다 여기서 이자는 무시하고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리 비용이 많이 걸리지 않아 일년 이내의 총 손실 키뎃가프은 20만원이었다 2년이 지나면 기대 손실은 40만원으로 3년의 경우 60만원, 4년에는 80만원이니까 5년에는 한 00만원을 밑지다. 즉 5년간 일본 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참 제 외양간 고치는 경우 선비용은 50만원이 소요되며 이 경우 소를 잃을 확률은 절반으로 재미 일 0%로 줄어든다고 한다. 그것은 연간 기대 손실치는 0만원으로 줄어든다. 참 제, 선비용 50만원이 지출된 것이므로 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수리하기 일년 이내에는 지출 기대 손실 등 비용이 60만원이었다 즉 일년만 소견하면 수리를 없을 경우 손실 기대치가 20만원이라, 외양간은 안 고쳐는 게 유리했다 2년이 지나면 기대 손실은 20만원에 수리 비용 50만원을 더하고 70만원이 비용이었다 3년을 경과하면 총 비용 80만원이었다 4년을 경과하면 90만원의 비용이며, 5년을 경과하면 한 00만원의 비용이었다 즉 외양간을 수리함으로써 도둑을 할 확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해도 50만원의 초기의 수리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6년이 지나면 수리를 없을 경우 손실 합계가 한 20만원이라, 수리했을 경우, 비용 총액 한일 0만과 비교하고 처음 외양간을 수리하는 것이 손실이 적다. 즉, 최초로 외양간을 수리하는 결정의 순편익이 +가 된다. 이후 7년 8년이 갈수록 외양간을 가장 먼저 수리한 경우의 예산 손실 비용이 외양간 방치 때 더 작아지므로 이를 고려합니다 면 미리 외양간을 수리하는 것이 이익이었다 이는 이 외양간이 자기 소유인 소가 그 소유인 경우이다. 그가 죽을 때까지(6년 이상 동안)외양간이 자신의 것이라면 아마 50만원을 들여서 수리하는 것이었다 이 또한 냉정한 판단이 가능한 사람의 경우이며, 돈이 넉넉한 경우였다 확률이라는 게 그렇게 자로 잰 듯이 보는 것이 없음을 알고 또 당장 돈이 쵸달링다면 5년 후에 일어난 이익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니 하는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면서 초기의 수리 비용을 사용하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 돈으로 돼지를 키우지 그래? 사건을 좀 더 복잡하게 생각해 보자. 주인은 외양간을 수리하지 않고 그 돈 50만원으로 새끼 만원의 10마리를 살 수 있다. 집에서 자기가 와서 식품 찌꺼기를 먹이면 돼지를 키울 수 있어 성장으로 돼지 가격은 매년 1만원씩 오른다. 1년 후 돼지 구입비 50만원으로 도둑을 할 확률 20%의 기대 손실 20만원을 합한 총 비용이 70만원이지만 열마리 도에지가프이 총 10만원 오른 것으로 총 비용은 60만원이었다 표에서 보듯 6년 후에는 돼지를 사서 키울 외양간을 방치하고 소를 분실하는 리스크를 수용하는 대안의 선택보다 이익을 내게 된다. 이처럼 남편의 입장에서는 50만원을 걸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 자체가 아니라자 그 돈으로 돼지 10마리를 사고자신의 사이에 마찬가지다. 주인들은 그동안 자신할 수 없는 식품을 수거해 먹이는 수고, 판매 등에 드는 거래비용을 소견해 아마 돼지를 구입해 기르기보다 외양간을 수리하려 할지 모른다. 그래서 50만원으로 남편은 외양간을 고치는 것도 있고 대신 그 돈으로 돼지를 사서 키우지도 있다. 이 두가지 대안 전부 50만원을 선행 투자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고 6년 이후부터 이익을 내게 되는 것이었다 돼지가 자라면서 매년 치솟는 금액이 1만원 이상이면 당연히 외양간을 최근 수리하기보다는 돼지의 글씨를 구입하는 선택을 기르는 중심은 선호하는 것이었다.외양간 경영을 대리인에게 맡겼다면. 그런데 이 외양간의 주인이 다른 고장에서 온 전문관자(전문 경영인)을 고용하고 외양간을 관리하는 이유를 3년간 맡기려 한다. 그 경영자는 남편 때문에 1계약을 맺고 운영의 전권을 위다 받았다. 이 경우 외양간을 고치는 사건을 소견해 보자. 그 전문관 리자에게 5년 만에 처음 생성하는 이익에 대해서 최근 50만원이라는 경비를 사용하는 결정을 하는 incentive가 있는가? 외양간을 고치지 않아도다 기내 용인 3년 후 생성의 예상 비용은 60만원이지만, 외양간을 고치는 것 자기 돼지를 살 경우, 즉 있는 액션을 취할 경우 예상 비용은 80만원이었다 그 경영자 입장에서는 최근 선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 50만원으로, 편익을 극대화하는 다른 1이 여기저기 당싱무 많다. 그 돈으로 큰 행사를 하고, 참가자들에게 좋은 뷔페를 먹게 하면 모두가 감사하고, 자신이 없어도 그 재미에 참여할 수 있다. 즉 자신감이 부족한 개인의 효용(utility)이 커진다. 그가 외양간을 수리할 경우 그가 떠난지 3년에야 외양간을 수리한 편익이 10만원 생성하는데 이미 그 시점에서는 아무도 그 편익에 대해서 전이 다관 리자를 표은카하고 자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잊어버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의 분실'이라는 사건의 발생 확률을 줄임으로써 생기는 것이었다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남편이 없는 고용된 관리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는 후 생성하는 편익 때문에 최근 급히 50만원이라는 비용을 외양간의 수리에 사용하는 유인이 없을 뿐 아니라 만 1그 50만원을 굳이 사용해야 합니다 면 외양간 수리보다는 돼지를 구입하려는 것이었다 5년 후에는 돼지 구입의 사육이 외양간의 수리와 동 1 한 편익을 얻지만 50만원이라는 눈에 보이는 수익이 생성한 것이 그 시점에서 전자네에 대한 평가와 칭찬의 대상이 되기 위한 외양간이 공공 기관이라면?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외양간이 우리가 전권을 맡긴 행정부옥이나 어떤 연구소나 사업자, 자신, 규제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3년 혹은 5년 만이라고 한다)를 지낸 사장이나 기관장이 5년 후에 그 기관에 생성하는 불확실한 편익을 기대하고 최근 다른 사용하고 은혜를 네고 우리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1에 사용되는 돈을 외양간 고치는 데 사용할까? 그럴 이유가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그에게 그런 사명감과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개인들은 자신 프지앙 아들의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호모 에코노 무스(Homo economus)1뿐이었다 이것이 즉석 공익이 물시도에 것 자신 소홀히 다루는 이유이며, 특히 미래에 1어의 날 사건의 저감을 위한 비용을 최근 사용하지 않는 판정을 하게 되는 이유였다 실로 사건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고용된 관리자는 대부분 기이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 그러다 소 잃고 사건이 시끄러워 땅 당시 외양간을 고치는 행위를 하게 된다. 소를 잃어도 고치지 않는 외양간이라고 하자 소를 잃고 자기 외양간을 고치면 그 자신만은 다행이지만 우리는 소를 잃어도 곧 외양간을 고치려고 수다를 떨고 몰래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경우도 더러 보인다. 왜 그럴까. 소가 허술한 외양간을 박차고 자기 갈 1이 좋은 1어자 신고 1이 없기 때문이었다 즉 확률적 사건(thinking)로 보면 소가 외양간을 뚫고 자신에게 가서 사라질 확률이 100분의 1이라면 그런 1이 연속 1어 날 확률은 10000분의 1이었다 그래서 확률론을 신봉하는 사람은 어느 1이 1어 나는 시점에서 가까운 미래에 다시 1어(가능성이 낮다는 소견합니다. 그러므로 소를 잃듯이 명확한 사실의 생성일 때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건은 그 성격이 자신의 내용이 어떤 비용을 초래하는지 그리 명확하지 않다.그래서 그 관리를 맡은 책자 입장에서는 그 사건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우물쭈물하면서 사람들의 관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연구결과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혹은 지나치게 체제 개선을 위해 행정부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 그게 자기 재산도 아니잖아? ●"소를 잃은 피해자는 누구?소를 잃은 1은 그렇게 자신의 남편에만 피해가 국한되기 1이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목장 이쟈싱 외양간 관리자를 고용하고 그가 선비용 지출을 하지 않아 소를 잃은 1이 생성해도 그 손해는 남편에만 1어 자기 신고 다른 마을 사람들은 그 피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공공시설이고, 그리고 이것이 또한 외부성(externalities)이 큰 시설임을 소견해 보자. 예를 들어 이것이 원자력 발전소 등의 원자력 시설이라고 소견해 보자. 그 관리자가 잘못을 저지르고 사건을 일으키면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도록되...즉 외양간의 소를 잃은 1은 그 피해가 주인에게 한정되지만 소를 잃는 것이 아니라 원전에서 사건이 쟈싱 서울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주로 피해를 입게 되어 관리자 자신 프지앙아웅 피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원자력 회사 점포에서 사건 생성 시의 사건 연구를 철저히 한다는 것을 내용하면서도, 그러므로 교훈을 확산하고 공유해야 한다면서도 그 관리를 맡은 사람(원전 운영자)은 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미리 안전 비용을 지출하는 판정을 하지 않는 이유였다. 그러면 소 잃은 것에 외양간의 불량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다른 이유가 없었는지 보통은 잘 모른다(그 원인을 꼼꼼히 따지는 것이 사건 연구의 root cause analysis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소가 달 아사이 신고 1이 한번 생성해도 그렇지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고 무너뜨리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었다 고런 1들이 우리가 가끔 보면 1이었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1어자 신고 공익 사건의 본질이고, 이것은 또한 다음에 내용을는 주인(principal)과 대리인(agent)사건이기도 하다.3. 주인인지 자신 그네나 대리의 사건 도산 안창호 선생은 '동포에게 고하는 글'에서 '주인인지 자신 그네 인가'의 인상적인 내용을 했다. ' 묻는 곳이지만 여러분님, 김 1 대한 사회에 주인이 되는 사람이 아무리 자신에게 됩니까? 주인이없으면자기그네인데남편과자기그네는뭐라고구분하죠? 그 민족, 그 사회에 스스로 책이 다심있는 자는 주인이며 책이 없는 자는 자신의 그네다. 우리가 한때 우리 민족과 사회를 위해 굵은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억울한 내용을 토할 때도 있고, 슬픈 눈물과 억울함의 내용뿐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 몸을 위대한 곳에 던질 때도 있었다고 해도 이렇게 우리가 주인이라고 자찬하면 오해를 산다. 자신의 그네도 남의 집에 변화가 있는 것을 볼 때는 눈물을 흘리거나, 자신의 억울한 내용을 토해내거나, 자신의 집의 위급함을 구제하기 위해 뛰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주가 아니라 내 그네니까, 한때는 그렇다고 내용뿐이지, 그 집에 대한 영원한 책은 또 없는 겁니다. 내가 알려고 요구하는 남편은 우리 민족사회에 대해 영원한 책이 다심을 품은 주인이다. 여기서 이미 안창호 선생은 주인의식과 자신의 그네 정서를 가지고 주인과 대리인의 이론을 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반 적으로 남편이 모든 1을 다 할 수 없으므로 대리인이 존재하고 그리고 대리의 사건이 존재합니다. 자신할 수 없는 이해와 관계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타인에게 속일 때 대리인 관계가 성립되며, 이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주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을 대리인 사건(agency problem)이라고 합니다. 성경 마태 복음 25장에 자신 온 레타 란트의 비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 남편 출장길에 맡긴 돈을 주인의 뜻에 반해 쓴 사람을 돌아온 주인이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벌거 친구는 이다금 님의 우화도 대리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은 스스로 옷을 만들 수 없어 옷을 만드는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 제작을 의뢰한 것이었다. 그러자 신대리인 재단사는 왕을 속이고 정직한 자에게만 옷이 보인다고 했다. 거짓 제보였다. 그리고 왕은 여러 번 옷을 만드는 것을 보러 갔는데 그에게 속았다. 감시비용을 들였지만 이것도 대리인은 넘었다. 그 대리인은 철저하게 주인을 속이고, 중인환시 속에서 이 많은 돈을 모욕함으로써 주인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그 부하도 속아 바느질사의 내용에 동조했다. 이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할 수 있다.

>

원자력 안전규제에서 국민과 규제기관 간에 발생하는 의문들을 주인(principal)으로서 국민과 대리인(agent)이 규제기관을 상정하여 알 수 있다. 이 경우 주인을 국민 모두로 볼 것인지, 원자력 시설이 있는 땅 주인으로 볼 것인지 의문이 대두된다.  대다수 국민보다는 원전지주인을 주인으로 봐야 하고, 공공부문(public sector)에서의 대리의문은 주인/대리인의 관계가 다단계이기 때문에 복대리인의 의문 등으로 복잡하다.(이 대리의 의문에 대해서는 원자력 산업 2004년 7월호'누구 때문에 규제하는가?참조) 먼 거리에 있는 일반 국민은 안전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원전지 주민을 주된 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토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규제기관의 전문의들을 대리인으로서 신뢰하기 어렵다.4. 사소한 실수가 큰 결과를 부르는 사라진 콘스탄티노플의 453년 오스만 제국 술탄 메흐 메트 2세는 20만명 육군과 400척의 군함으로 비잔틴 제국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헝가리 기술자 우루반이 만든 몬스터와는 길이 약 9미터, 포탄 무게 600Kg거대한 대포를 만들어 공격했지만 콘스탄티노플을 지키는 삼중 성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메흐 메트는 보스포루스 해협에서 금각만에 이르는 수십킬로 산길을 그와잉무에 길을 만들고 밤에 스토리그와 인력을 동원, 72척의 군함을 옮기고 금각으로 만들어 성벽이 없는 항구를 가장 먼저 공격했다. 이것이 '튀르크 함대 산을 넘다'라는 이 이야기였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은 어이없게도 성문하과인을 잠그는 것을 잊는 바람에 함락되었다. 투르쿠군이 이 문을 통해서 공격, 하루 00년째 온 로마 제국 수도는 멸망하고 다음의 이름이 이스탄불로 바뀌어 로마 제국의 영광은 오스만 제국에 옮겼다. 막대한 돈을 들여 웅장한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아주 사소한 일에 소홀해 아주 큰 것을 잃는 일은 역사적으로 별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있었다. 이것이 초기 조건에 대한 민감한 의존성을 스토리로 하는 카오스 이론이 종종 인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KAERI의 우라늄 분실 문제 2007년 8월에 발생한 원자력 연구원의 우라늄 샘플 분실 문제(원자력 연구원 측에 따르면 최근까지 드러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원자력 연구원 내의 원자력 방호 센터는 올해 8월 2일 IAEA정기 사찰이 7일부터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양자 광학 기술 개발 센터에 통보, 전날의 6일 표지 작업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6일 낮 직원들이 이 작업을 위한 우라늄 박스를 보관하던 교무욜 실을 방문,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 챠은규 원장은 이날 오후 4시 40분에 보고됐다. 그리고 이 물질이 일반 폐기물로 분류되어 경기도의 한 소각장으로 옮겨져 소각 매립되었다는 것이었다)은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다양한 정치 경제적 파장이 확산되는 복잡한 문제였다. 이 우이뭉눙, 단순히 관리 부실 이과의 안전 측면의 의무 아니고 국제적인 핵 투명성 의혹과도 관련이 있어, 기이 2년 전 우라늄 이용 겸 열문제로 국제적 파장을 일으켰고 이에 의해서 여러가지 함의가 많은 문제였지만 여기 선 안전 관리와 안심 측면에서 논의하고 보기로 하는 것이다. 보도를 통해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필자는 우리의 통속적으로 자주 듣는 이 시기에 IAEA 총회를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머피의 법칙이 이야기한 대로 일어날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가장 나쁜 시점에 가장 나쁜 비결로 일어났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행히 분실된 것으로 알려진 우라늄은 방사능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런 방사능과 관련된 의문은 실제 그 방사능량이 높고 낮소리를 떠나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정을 해쳤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여기서 실제로 분실 우라늄의 방사선량이 인체에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운영자가 그 분실량이 정확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시점에서 언론이 과인주민은 그 발표를 신뢰할 것인가에 의문이 있었다.(과학 기술부는 8월 6일 korea원자력 연구원(KAERI)이 2004년부터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교무욜을 받아 온 우라늄 3종을 분실한 사실을 인지하고, korea원자력 통제 기술원(KINAC)및 korea원자력 안전 기술원(KINS)의 관련 전문 의사에 의한 합동 조사단과 우라늄 자원 관리 종합 대책 팀을 구성하고 분실 경위를 조사·확인하고 우라늄 회수 활동을 전개했고 핵 물질 반입부터 보존·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까지 핵 물질이 제대로 관리되고 나 갈 수 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과학 기술부는 핵 물질 반입부터 보존·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까지 핵물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핵물질 계량 관리의 주기가 단축되도록 제도적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 지나친 갈등을 사전에 계획했다. 저장관리 측면, 반출입 관리 측면, 핵물질 사용 측면, 겸열주기 측면, 교차확인원자력통제기술원(KINAC)과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간의 핵물질 계량관리와 방사능 안전관리 활동을 상호 연계시켜 과도화하기 위해 KINS의 방사선 안전관리 통합망을 보강하고 핵물질 관리 대상을 KINAC와 상호 교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과도한 사전계획이었다.과기부는 이번 우라늄 분실 우라늄은 방사능을 거의 띄우지 않아 인체와 환경에 영향이 거의 전용되지 않아 과도기회를 놓치는 계기로, 또 그 재발 계획도 하지 못했고 이번 핵물질 관리도 제대로 실행에 옮겼다. 향후, 상기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이행 행사 전 계획을 책정해, 과인 걸 사전 계획을 발표했다. )2000년 원자력 연구원에서 0.2g의 고농축 우라늄(농축도 일 0%)을 분리 교무욜항 것이 이슬 과인 2004년 특별 사찰에 이어매년 정기 사찰을 받은 것을 소견하면 이 뭉지에웅 이 머피의 법칙에서 이야기할 아주 좋지 않은 시기에 좋지 않은 비결에 일어난 것이었다(2004년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이 우리 과의 라에 대한 특별 사찰을 실시한 다음 IAEA의 권고에 의해서 원자력 연구원에서 분리 독립했다. 즉각 당시 IAEA의 특별사찰의 빌미를 제시빈 핵물질이 바로 이번에 사라진 것과 같은 물질의 우라늄이었다.) KERI는 하송인로 등 원자로와 Korea 원전 연료 등 핵연료 생산시설을 갖춘 복합 원자력 시설이었다. 이 원자력연구원은 즉시 당시 연구시설로 분류되어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해 왔지만, 이 시설은 연구시설이기 전에 대도시 주거지 바로 옆에 위치한 거대 원자력 시설이라는 인식을 국내외에서 가질 필요가 있다. 우라늄 분진짜에 의한 사회적 비용등을 원자력 시설의 수요자가 내재화하지 않는 것이 의심되고 있던 것이다.사실은 원전은 핵심 시설에서 1km이상의 격리 구역이 존재하는 인구가 밀집한 아파트 등은 대개 멀리 위치하고 있다. 참 제, 원자력 연구원은 오래 전에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는데 오늘 날에는 2000세대가 거주하는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바로 수백미터 거리에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유성 땅 곳곳에는 원전이 과도한 방폐장으로, 지나갈 듯한 플래카드가 보인다. 원전에서 이런 반핵 캠페인이 일어날 때 이것이 대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소견하고 미리 사소한 문제라도 예방하려고 노력했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필자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을 규제하는 기관의 안전 정책 업무를 맡고 있는 동시에 원자력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KAERI 구내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입장이며 유성구에 거주함으로써 원자력 관련 시설 인근 주민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해관계자이기도 하다. 동료들이 농담조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스토리가 이런 정서를 대변한다. KAERI는 원자력 발전의 경우의 교훈을 철저하게 찾아내,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다(일.초기 통제를 벗어나 과인면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초기 통제를 가장 엄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매니저인 본택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통제될 수 있을 정도로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를 원전 사상점의 안전 조직 문화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2. 사업자의 최고위의 경영층의 안전에 대한 인식, 즉 안전 문화를 일정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정부 또는 규제 기관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외부로부터의 정책 개입 지점에서 어떠한 입력을 가하는 것이 실제로 안전 의식의 확산을 주도할 수 있다. 3. 원전 등의 원자력 시설처럼 소견한 paradigm shift을 시행하기 위해선 원전에 준하는 KAERI의 현장 주재원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다. 4. 운전자는 스스로 그 시설을 연구 시설과 소견하는 것이 아니라, 고밀도 아파트 옆에 위치한 원자력 시설이니까 원전지보다 더 impact을 줄 수 있는 원자력 시설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여러 가지 안전문화 저하의 전조(precursor)가 지나칠 때 거의 이에 근본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대증적인 조치만으로 끝나 버린다. 그 이유는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었다 Japan이 그랬고, 결미 20일, 일년 3월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당했다. (일 995년 2월 8일 PNC가 운영 중이던 고속 증식원 효은로"몬주"에서 출력 상승 중 다음 쥬넹각기에에서 그와잉토우류무가 누출되어 그와잉토우류무 화재를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Japan의 원자력 연구 개발 역량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다. 95년 몬쥬 문제는 기술적 한계에 부닥쳤다는 점보다는 문제 때 찍은 비디오를 조작했다는 것이 큰 파문을 부르고 일으켰지만 이 문제가 종료되고 있던 주니치 997년 3월 다시 PNC의 매우 카이 사상점의 재처리 시설에서 화재 폭발 문제가 발생했다. PNC관리 시설에서 2회가 과잉 사람 문제가 발생하자 그동안 누적된 원자력 개발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단번에 불고 야 날리자 그동안 Japan의 핵 연료 사이클 사업을 총괄했던 거대 사업단 PNC가 핵 연료 사이클 개발 기구(JNC)로 전환하게 됐다. 고런 와중에 일 999년 0월 Japan에서는 원자력 회사 이들이 사망한 JCO의 핵이 있계 문제가 어학과인가,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졌다. JCO 핵임의 다계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어느 정도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렸기 때문에 일반국민은 원자력 안전 및 안전규제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되었다. 다음 Japan 정부는 지금까지 상업용 원자로의 이용 진흥과 안전 규제 양쪽을 동시에 담당하는 자원에 택지청의 업무를 분리하고, 택지산업안전과 같이 원자력 안전규제를 다분히 담당하는 특별 기관으로서 원자력 안전·보안원을 신설하여 기존의 상업용 원자로 외에 몬주나 후겐 고속 증식로, JNC 등 지금까지 과학기술청의 소관이었던 규제를 일괄적으로 다분히 처리하게 되었다. 안전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노력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갔다 2002년 Japan은 또다 시 문제가 발생했다. 이 문제는 내부 고발자의 정보 제공으로 밝혀진 도쿄전력의 원전 검사 부정 문제이며, 그 스토리는 원전의 노심 슈라우드 등에서 발견된 균열을 은폐하고 격납용기 누출률 시험을 실시하면서 통과를 위해 시험 중에 격납용기에 공기를 계속 주입한 점과 검사기록을 조작한 것 등, 여러 건 있지만 원자력 운영자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비결이었다. 히가시 뭉지에울 계기로 도쿄 전력의 간부들이 하는 임니다 되어 그 재발 방지책으로 벌칙 강화 등을 포함한 전기 사업 법 및 원자로 규제 법 개정안과 독립 행정 법인 원자력 안전 기반 기구 설치 법안이 그 해 한 2월 Japan,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 후 여러 우여곡절을 경험하면서 결말 Japan은 큰 원자력 발전 문제를 겪게 되였다)5. 어떻게 하는지 앞에서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것은 선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주인이지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근 외양간을 고치고 선비용을 지출하는 대안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타는 것을 이수 트리했다. 그는 더그와인의 주인이 아니라 일정 기간 관리를 맡은 고용경영자 와인관리인의 경우 더 선비용을 지출해 외양간을 고칠 동기가 없다는 점, 더그와인의 일단 문제가 지나치더라도 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일본어과 인기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주인-대리인의 의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시 이 스토리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 궁금증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경영자 혹은 대리인이 안창호 선생이 이야기 하는 주인의식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혹은 비상한 리더십을 갖고 미래를 위해 선비용을 지출하는 비상한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하는데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 그런 경영자과의 리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늘 나의 개인적 이익 또는 효용과 공적 책무를 비교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선택하는 관리자인 리더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사회 전 분야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본택에 부임해 서명되면 얼마나 과해질까. 하지만 늘 그런 행운을 기대할 수는 없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호모 이코노무스, 호모 폴리틱스(homopoliticus)의 특징이기 때문이라면 본질적으로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첫째 주인(principal)의 관심과 감시인의 개입이었다. 이것이 오늘날 risk governance로서 이론화되어 있으며 stakeholders' participation 혹은 interaction으로서 과인타과이다. 대리인에 대한 감시인으로 과인된 것이 민간 환경 감시 기구이며, 각종 NGO들이었던 그러나 관리시설이 문제가 되면 대중에게 위험물질을 흘려주는 시설일 경우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 과잉인 대리인, 의문의 관리인 혹은 대리인의 숨겨진 행동(hiddenaction)이 과도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막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주인이 고용한 감시인도 주인의 대리인이고, 이들의 관계에도 또 한 대리의 의문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 왜 믿어주지 않느냐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런데 왜 믿어주는가? 그리고 우리 그와잉라은 저 신뢰 사회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학과에 다니는 라이 키 때문이었다(이에 대해서는 원자력 산업 2006년 7월호'규제 기관에 대한 신뢰와 불신, 어떻게 다루나'참조)두번째의 관리자 선정의 신중성과 관리의 실패의 처벌의 아주 삼엄했다 쉽지는 않지만 관리자 선정 과정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주인의식을 갖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안전에 대한 확고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 관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관리와 과인아가 감시 실패에 대한 처벌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마태복음 타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정아하며 질타하면서 맡겨둔 금화 관리를 자신의 예정대로 하지 않은 종을 처벌했다.6. 멧소리스토ー리ー:꿩 잡는 것이 잇는 외부성(externalities)이 큰 원자력 발전소 시설 등에 대한 안전 관리의 실패와 관리자의 실패가 발생하는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는 관리자 혹은 지도자의 강력한 의식과 리더십과 혜안이 필요하며 다시 한 대중 과학의 이해 관계자들의 강력한 감시와 강권이 필요하다. 그 운영집단의 리더가 강력한 안전의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하지만 불행히도 앞서 언급한 그런 이유로 결국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기관이 과잉 서명에 강하게 관여해야 해결되는 것이다. 또한 규제기관도 한 대리의 의문인 과인들의 조직이기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며, 이는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해결될 수 있는 의문이며, 따라서 오늘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과인을 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여 거버넌스이기도 하다. "경험이란, 인간이 나의 잘못에 대해서 붙이는 스토리입니다.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이야기였다.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이런 스토리로 넘어갈 수 없다.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라는 스토리도 있지만 집단의 어리석음(collective absurdity)도 있다. 집단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의 지식과 지혜를 결집하고 극대화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집단의 판단력과 행동은 하나의 뛰어난 개인의 판단력이 과잉인 지혜보다 못하다. 그래서 뛰어난 사람은 쉽게 과인타과가 아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감을 갖고 있는 뛰어난 사람이 기관의 장이 되는 것을 거의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문제의 크고 작은 전조가 계속돼 안전문화 저하의 조기 징후가 보이는데도 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집단의 어리석음을 방치한다면 원자력 시설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실수는 인간이 하는 겁니다. 용서는 신의 일임입니다(Toerris humane, to forgivine)라는 스토리도 있다. 경고음이 계속 울리는 데 집단의 딜레마에 빠져 집단의 어리석고 결과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다면 신이 용서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동시대를 사는 대중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꿩 잡는 게 매'라는 스토리가 있다. 매의 부리가 아무리 날카롭고, 그 손톱을 아무리 다듬는다고 해서 매 경연대회에 지나치니 우승했더라도 막상 꿩이 날아오르는데 붙잡지 않으면 매의 부리가 무슨 매인가. 마찬가지로 원자력 시설의 운영자를 단속하는 정부 기관이, 그 조직을 늘려, 아무리 경영 혁신을 이루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도, 그런 큰 원자력 문제를 막을 수 없다면, 어떤 의의가 있는가. 규제기관의 실제 성과를 얻는데 실패했다는 뜻이다. 외모가 화려하고 멋쟁이 매라도 꿩을 잡을 수 없다면 주인은 언젠가 그 매를 버리고 다른 꿩 잡는 매를 택할 것이다.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전불감증이라는 언론에서 쓰는 용어만으로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단선적인 스토리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문제 조사를 해서 처벌할 뿐이지 각 기관이 과인은 할 만큼 했다는 식으로 빨리 손을 떼서는 안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문제는 과잉이고, 그것은 운세 부진으로 거인 문제(accident)는 생겼을 때 대응하면 그만이라는 현실주의적 문제(thinking)로 덮어서는 안 된다. 오랜 시간 동안 주변 지역에서 소가 사라진 적이 없을 때 사람들은 '아까 소가 없어지는 일은 없다'고 소견을 하게 되어 자만심(complacency)에 빠지기 쉬운 것이었다.Japan의경우가 그러했다. 2000년대 이야기, 원자력 르네상스와는 좋은 소식은 결말 트로이 목마(Trojan horse) 같은 것이 아니었나의 일이다. 여러 사람이 경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콤한 전리품을 희망에 차서 부주의하게 성안으로 끌어 들였을 때, 그 목마 안에는 큰 문제의 역신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가 트로이 성의 함락이었고, 원자력 분야에서는 당장 후쿠시마 문제가 아니었을까.

>